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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Time B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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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8 10:53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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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제목 :  Time Bar (2)
게시일자 : 2010.12.16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 육상운송 중의 사고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인 A사는 송하인인 원고로부터 2005. 7월경 부산항에서 요르단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요르단항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의 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을 인수하고 하우스 B/L을 발행했다.

복합운송증권 이면약관에는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복합운송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과 운송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내륙에서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 2005. 9. 19.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구 상법에는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법규가 없는 상태였다(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2007. 8. 3. 상법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됐다).

- 9개월 제소기간 도과 후의 소송
원고는 화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06. 9. 18.에 복합운송인이 A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복합운송증권 이면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은 운송인의 사무소가 소재한 우리나라의 법인데, 우리나라는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해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상운송법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제소기간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위 화물도난사건은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상법 상행위편)이 적용되어 9개월의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로 귀결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복합운송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운송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인 강행법규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략)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판결).

사고 당시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구 상법 제147조, 제121조는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위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 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약정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그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고 단축만 가능한데(민법 제184조 2항), 대법원이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해상운송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7. 8. 3. 개정된 현행 상법 제816조는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위 사건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했으므로 현행상법에 따르더라도 9개월 제소기간 약관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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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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