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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선박가압류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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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3 11:27 조회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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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제목 : 선박가압류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게시일자 : 2010.11.11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 Ship Arrest의 유형
변호사나 회사법무담당자에게는 선박가압류가 일상의 업무이지만 막상 선박이 억류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선주, 용선자 등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선박운항자에게 선박억류는 곧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법상 선박억류(Ship Arrest)는 크게 장래 판결의 집행(채권 확보)을 위한 선박가압류,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한 선박압류, 선박저당권 또는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임의경매)을 위한 압류의 세 가지 근거로 행해진다. 그 중 빈번하게 행해지는 선박가압류에 대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 외국중재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법원의 가압류관할?
우스운 얘기지만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선박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법원의 소송이나 외국중재에 따를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우리나라에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외국중재판정 역시 종국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장래 집행을 위한 가압류는 당연하다.

- 국적선박에 대한 항내억류 가능?
예전에는 국적선박의 경우에도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항내 정박명령이 내려져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국적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을 기입하는 방식(등기부 가압류)만 가능하고 또한 감수보존명령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선박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항내억류는 가능하지 않다. 외국적선박의 경우에는 여전히 감수보존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항내 물리적 억류가 가능하다. 국적선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의 항내에 억류될 수 있다.

- 나용선자, 리스회사의 금융조달로 선박을 구입한 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의 가압류?
우리나라법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용선자, 리스회사의 금융조달로 선박을 구입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선박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국내회사인 나용선자나 리스선박 보유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나용선선박, 리스선박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하는 국가, 예를 들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가압류를 모색하여야 한다.

- P&I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해방공탁?
선박가압류 이전에는 담보(counter security)를 법원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된 선박을 풀기 위하여는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여야 한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하나 해방공탁은 오직 현금공탁만 허용된다. P&I 클럽의 보증서는 가압류시 제공할 담보나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P&I 보증서를 받고 가압류를 자제하거나 실행된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원 외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채권자가 수락할 때만 가능하다.

-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보전을 위한 선박가압류?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선박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곧바로 우선특권실행을 위한 선박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없어도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6. 24. 고지 76마195결정). 따라서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지 않고 무작정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선박가압류는 나라마다 허용요건이나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어떤 나라에서 선박이 가압류되고, 그 나라의 법제는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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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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