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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회생절차(10)-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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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8 11:31 조회1,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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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제목 :  회생절차(10)-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게시일자 : 2012.8.20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 회생절차 개시 전의 소송
선주와 용선자가 MV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선기간 중에 용선사가 용선계약을 중도해지해 선박을 반선했고 이에 선주사가 2011년 5월 1일 용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인 2011년 6월 1일경 용선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됐다.

이에 선주는 위 법원 파산부(‘회생법원’)가 정한 신고기간 내에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한편, 관리인은 2011년 7월 1일경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했고 선주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했다. 그런데 그 후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조사기간(2011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에 선주의 신고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했고 선주는 2011년 8월 15일경 이의를 제기한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이 경우 선주가 제기한 조사확정재판과 위 손해배상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채무자회생법상 이의채권에 대한 권리확정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는데(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위 손해배상소송은 회생채권과 관계되므로 자동 중단된다.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 관리인, 채무자 등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이의가 있는 채권은 확정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 법원에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170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로 해금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조사확정재판절차를 거치는 대신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2조). 수계의 신청은 조사확정재판과 마찬가지로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한다(법 제172조 제2항).

- 조사확정재판의 처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70조에 의해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89·91다227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선주가 신청한 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해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 손해배상소송의 처리
조사기기간 이전 2011년 7월 11일경 관리인이 한 수계신청을 법 제172조의 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해진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9. 11. 23.자 2009마1260 결정)에 따르면 관리인의 수계신청에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의 판결이긴 하나 “신고채권에 대한 조사기일 이전에 회사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수계신청은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진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단순히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정리채권의 확정을 위한 수계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제주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단 673 판결)는 것이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정리회사 관리인은 그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이라 하고,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해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고 해 수계신청의 상대방을 이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기 전에는 비록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조사기간 전에 한 수계신청은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위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과 손해배상소송 모두 부적법해 각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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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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