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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회생절차(8)-회생절차와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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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8 11:30 조회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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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제목 :  회생절차(8)-회생절차와 연대보증
게시일자 : 2012.5.10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채권자 A은행은 B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C회사는 B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나 C회사가 A은행에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은행은 10억원의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연대보증인 C회사가 채권자 A은행에 5억원을 변제하였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50%를 변제하기로 정하여졌다면, 회생절차에서 A은행과 C회사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일반 민사법의 경우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주채무자의 채무도 대위변제금 상당액에서 소멸하고, 이 경우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이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변제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 부분이 당연히 연대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일반법리에 의하면 위의 예에서 채권자 A은행의 회생채권 10억원은 연대보증인 C회사의 변제로 5억원이 소멸되어 5억원만 남게 되고, 연대보증인 C회사는 변제한 금액 상당의 구상권 또는 대위채권 5억원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채권자 A은행은 회생계획상 2억 5천만원을 변제받고, 연대보증인 C회사 역시 회생계획상 2억 5천만원을 변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법리가 회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생절차상 현존액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이 있어도 해당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현존액주의가 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결과, 위 일반 민사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의 예에서 채권자 A은행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연대보증인 C회사로부터 5억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 B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여전히 10억원의 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A은행은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회생계획상 변제비율인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회생절차에서 변제받게 되고, A은행이 회생절차에 참가한 이상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 C회사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도 없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을 수 없다.

현존액주의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회수액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변제자의 구상권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절차의 번잡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만약 회생절차에서도 C회사의 일부변제에 따른 A은행의 채권소멸의 효과와 C회사의 구상권을 인정한다면, 회생계획에 따라 A은행은 잔존채권 5억원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원을 변제받고, C회사가 대위변제금 5억원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원을 변제받게 된다.

이 경우 A은행은 미회수채권 2억 5천만원(= 채권액 10억원 - C회사의 대위변제금 5억원 - 회생계획상 변제금 2억 5천만원)을 연대보증인인 C회사에게 청구하여 다시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것인데, C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C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지급받게 될 금액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C회사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을 A은행이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상 현존액주의는 다수의 채무자가 전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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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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