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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회생절차(3)-관리인의 용선계약 해지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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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8 11:25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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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해사법률칼럼>
제목 :  회생절차(3)-관리인의 용선계약 해지선택권
게시일자 : 2012.1.12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용선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선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해당 용선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주와 용선자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회사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리가 부여된다.

먼저 위 규정이 적용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등).

예를 들어, 대리점계약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물품공급의무와 채권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새시공사의무와 회생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각각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어 본래적으로 법률적·경제적 견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양 계약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시공비 등 대위변제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성질상 서로 대가적이거나 본래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무자와 채권자가 위 구상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쌍방미이행’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전부 불이행뿐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과 선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선자는 그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가 서로 견련되어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정기용선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용선기간이 일부라도 남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용선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관리인의 계약해지 선택권

따라서 관리인은 용선기간 중의 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선계약의 계속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는데, 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4호). 용선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

관리인에게 계약해지의 선택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관리인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관리인에게 용선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또한 관리인이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인 선주가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용선자의 회생관리인이 해지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선주가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 선주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제119조 제2항)은 계약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제119조 제3항).

관리인이 용선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선주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을 갖게 되고, 반대로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선주의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개시 전과 거의 다름없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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