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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신문> 특별기고 - 유규환 손해사정사의 8. 10.자 특별기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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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19-04-08 11:23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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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신문 오피니언>
제목 : 특별기고 - 유규환 손해사정사의 8. 10.자 특별기고에 대한 반론
게시일자 : 2011.8.24
기고자 : 문광명 변호사

사정재판 무용론은 잘못된 주장

지난 2011. 6. 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주최로 열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관련 사정재판 대비 설명회”에 대하여 최근 유규환 손해사정사께서 지난 8월 10일자 태안신문에 낸 특별기고를 하였다. 유 손해사정사는 사정재판은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것이고 서산지원 역시 사정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깜짝 놀랄 주장을 하였다. 사정재판과 향후 보상절차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이 반론을 쓰게 되었다.

국제기금등의 사정결과 통보 이후 향후 책임제한절차

현재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P&I보험사 및 국제기금 (“국제기금 등”)은 사정결과를 속속 통지하고 있고, 피해민은 그 사정결과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하게 된다. 피해민이 사정결과에 동의하면 최종합의를 하여 해당 보상이 종결되고, 피해민이 사정결과에 부동의하면 중간지급합의를 하여 사정액을 일단 수령하되 해당 피해청구는 미확정된 상태로 책임제한절차에서 손해액을 다투어야 한다.
현재 서산지원의 책임제한절차는 조사기일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고, 국제기금 등은 조사기일 종료시까지 신고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책임제한절차법 제54조). 국제기금등이 피해민의 신고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고채권이 확정되나, 이의를 하게 되면 신고채권이 미확정되므로 법원이 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재판이 사정재판이다(책임제한절차법 제57조). 법원이 내린 사정재판에 대하여 국제기금등이나 피해민 누구라도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쌍방 누구도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사정재판에서 결정한 피해민의 제한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된다(책임제한절차법 제59조).
이와 같이 국제기금등이 산정한 손해사정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해민으로서는 자신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사정재판과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이므로, 책임제한절차상 사정재판이 갖는 의미는 피해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정재판 하지 말자는 주장은 국제기금측 사정액에 승복하자는 논리

유 손해사정사는 ‘사정재판은 실질적인 피고가 없어 법원은 거부할 수 있다’거나 ‘사정재판은 성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진행되지도 않을 사정재판에 대해 엉뚱하게 설명회까지 연 것은 필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니 피해민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선주책임제한절차법상 사정재판은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성질의 절차가 아니라 국제기금등과 피해자 간에 신고채권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절차이다.
유 손해사정사가 바라는 대로 이론상 사정재판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은 국제기금등이 피해민의 신고채권액을 전액 인정하거나 반대로 피해민들이 국제기금등의 사정액에 승복하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국제기금등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사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피해민들이 신고한 청구액을 전액 그대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유 손해사정사의 주장처럼 사정재판을 예방하려면 국제기금등의 사정결과에 부동의한 피해민들이 모두 국제기금등의 사정액에 순순히 승복하여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국제기금등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사정재판은 책임제한을 깨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유 손해사정사는 지난 사정재판 설명회에서 마치 정부나 참석한 관계자들이 유조선 선주나 삼성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 선주책임제한을 깨뜨리자고 피해민들을 현혹했다고 허위의 억측을 하고 있다. 사정재판은 가망없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 손해사정사는 스스로 사정재판의 목적이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을 깨기 위한 소송절차일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하고 있지만, 설명회 참석자 중 그 누구도 사정재판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유조선 선주나 삼성측의 책임제한을 깨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여 선주/P&I(책임제한액 약 1,898억원), 국제기금(보상한도액 약 3,216억원)의 보상한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1차(선주/P&I), 2차(국제기금)보상이 이루어지고 국제기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정부의 3차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제는 모든 피해민이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3차의 단계적인 보상체계를 전제로 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선주나 삼성측의 책임제한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언급된 적도 없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의 사정재판은 정해진 파이를 놓고 피해자들끼리 싸우는 아귀다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 손해사정사는 사정재판 대비 설명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책임제한절차상 필수적으로 예정된 사정재판에 대해 허구적인 것이고 피해민들에게 명분도 실익도 없는 자살행위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8. 10.자 특별기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책임제한절차에서 피해민들이 배당받을 공탁금(‘나눠 먹을 파이’)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서, 유 손해사정사가 보기에는, 사정재판은 피해자들 내부의 배당비율만 변화시키고 공탁금의 분배를 지연시킬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제 살 깎기 소송’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민의 전체 파이가 서산지원에 공탁할 유조선 선주와 보험사의 공탁금 뿐이고, 공탁금 분배로써 모든 보상이 끝난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만약 피해민에 대한 전체 보상액이 법원 공탁금 뿐이라면 유 손해사정사 말마따나 개별 피해민의 채권액을 확정하는 사정재판을 하더라도 피해민들 내부의 배당비율만 변화시킬 뿐 전체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보상은 유 손해사정사도 알고 모든 피해민도 아는 바와 같이,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액 뿐만 아니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이 있고, 나아가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한도초과보상금이 있어 전체 보상재원(‘피해민이 나눠먹을 파이’)의 액수와 크기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어서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피해액 전액이 보상된다.
‘전체 파이’가 고정되었다면 어떤 개별 피해민의 손해액이 크게 확정되면 다른 피해민의 분배 몫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민들 내부의 싸움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류오염사고와 달리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의 고정된 보상한도액을 넘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개별 피해민의 손해액이 크게 확정되더라도 다른 피해민의 보상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번 사고의 전체 보상액을 늘리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국제기금의 사정결과통보에 이의한 개별 피해민이 국제기금등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를 사정재판을 통하여 확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사정재판이 보상을 지연시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유 손해사정사는 선주의 책임제한액이 보험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되었고, 사정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탁금 배당을 지연시켜 결국 보상을 지체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주 보험사가 책임제한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없고 공탁보증서만 제출한 상태이며, 피해민들에 대한 선주/보험사의 보상은 법원에서 공탁금을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유조선 선주/P&I 보험사와의 협력계약에 의거 현실적으로는 선주 보험사측에서 책임제한액에 이를 때까지 개별 사정액 100%를 피해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주와 P&I 보험사가 법원에 책임제한액을 현금공탁하는 대신 그 돈을 피해민들에게 사정액을 지급하는 보상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다른 유류오염사고와 다른 특수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정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공탁금의 배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정재판이 보상을 지연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우에 불과하다.

피해보상절차에서 사정재판의 의의

2011. 5. 19. 특별법이 개정되어 국제기금 사정통보액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액을 국가의 한도초과보상금의 최종기준으로 정하였다(특별법 제9조 2항). 따라서 책임제한절차의 사정재판 또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개별 피해민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손해액은 단지 국제기금등의 보상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한도초과보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 제11조의 ‘보상받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1차 용역연구 결과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에 대해 지원하는 안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법원의 사정재판 등을 통하여 일부라도 손해액이 인정되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요건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셈이 되어 유리할 것이다. 또한 2011. 5. 9. 특별법 개정으로 어업제한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제기금의 미인정기간에 대한 손해지원액 산출기준으로 그 법원결정액을 적용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아무래도 사정재판에서 결정하는 월별 손해액이 높을수록 장래 손해지원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기금의 사정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정재판을 통해서 손해액을 확정받는 것이 소송비용 절약 등 여러 모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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